인허가와 법규 실무
어떤 신고가 먼저인지, 무엇이 끝나야 다음이 되는지.
인허가·법규 가이드
19편 중 1–19편
절차 기준인허가는 어떤 순서로 받아야 하나요
용도 확인 → 계약 → 공사 → 신고 순서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공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절차 기준영업신고와 영업허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신고는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끝나고, 허가는 행정청의 심사와 처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건물 요건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신고가 반려됩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비용과 기간이 얼마인지가 다음 판단입니다.
업종 분류음식 장사는 어떤 업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조리 여부, 좌석 유무, 주류 판매가 분류를 정합니다. 분류에 따라 시설 기준이 달라집니다.
교육·자격위생교육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신고 전에 이수해야 하고 회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 시작과 동시에 신청하세요.
교육·자격건강진단은 누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식품을 다루는 사람 모두가 영업 시작 전에 받고, 이후 주기마다 갱신합니다.
소방 요건소방 요건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업종과 면적, 층수, 수용 인원이 기준을 정합니다. 설계 전에 확인해야 비용이 줄어듭니다.
소방 요건다중이용업으로 분류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소방 완비증명과 안전시설 요건, 배상책임보험 의무가 추가됩니다.
건물 요건정화조 용량이 부족하면 영업할 수 있나요
용량이 모자라면 신고가 막힙니다. 증설은 건물 단위라 임차인이 풀기 어렵습니다.
건물 요건전기 용량이 모자라면 얼마가 들까요
증설 공사비와 기간이 듭니다. 설비 목록으로 필요 용량을 계산해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옥외광고간판은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크기와 설치 방식에 따라 허가나 신고 대상입니다. 무허가 간판은 철거 대상이 됩니다.
품목 규제주류를 팔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업종 분류 확인과 주류 관련 면허, 연령 확인 체계가 함께 필요합니다.
품목 규제담배를 팔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고 거리 제한이 적용됩니다. 지정 없이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업종 분류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어떤 요건이 있나요
서비스 범위에 따라 등록이나 허가 대상이 갈리고 시설·인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업종 분류학원과 교습소는 어떻게 다르나요
인원과 교습 형태로 갈리고, 학원은 시설 기준과 등록 절차가 더 무겁습니다.
업종 분류미용업 신고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면허 소지자가 있어야 하고 시설·위생 기준을 갖춘 뒤 신고합니다.
변경·승계영업 내용이 바뀌면 신고해야 하나요
상호·대표자·면적·시설·품목 변경은 신고 대상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변경·승계가게를 인수하면 인허가는 승계되나요
승계 절차를 밟으면 넘어옵니다. 다만 행정처분 이력도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변경·승계폐업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영업신고 부서와 세무서, 보험 기관에 각각 해야 합니다. 빠뜨리면 비용이 계속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