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인수하면 인허가는 승계되나요

자동이 아니라 신고로 넘어옵니다

영업을 양수하면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인허가가 넘어옵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무신고 영업이 됩니다.

승계 신고에는 양도인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양도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가 막히므로 양수도 계약서에 협조 의무를 적어 두세요.

행정처분 이력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전 영업자가 받은 처분이나 진행 중인 절차가 승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고 인수하면 영업정지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처분 이력과 진행 중인 사건을 확인하세요. 관할 부서에 확인 방법을 문의하고, 양도인에게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설 기준은 현행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이전에 적법했어도 기준이 바뀌었으면 현행 기준에 맞춰야 할 수 있습니다. 인수 후 보완 공사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무허가로 증축된 부분이 있으면 승계 과정에서 문제가 됩니다. 건축물대장과 현장을 비교해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하기

금액이 있는 예시는 계산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견적·시장 평균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