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도 계약에서 확인할 항목
무엇을 인수하고 무엇을 인수하지 않는지 분명히 하세요.
인수 범위를 목록으로 적으세요
시설과 집기, 재고, 거래처 정보, 영업권, 상호 사용 여부를 항목으로 적고 각각 인수 대상인지 표시하세요. 모호하면 다투게 됩니다.
리스나 할부가 남은 설비가 있으면 승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승계가 안 되면 잔여 금액 처리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이전의 채무와 책임을 구분하세요
양수 전에 발생한 미지급금, 미납 공과금, 직원 관련 채무, 과태료 같은 항목을 누가 부담하는지 분명히 적으세요.
직원을 함께 인수한다면 근속과 연차, 퇴직급여 관련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노무 관련 사항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인허가 승계를 확인하세요
영업신고나 허가의 승계 절차와 요건을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이나 메뉴를 바꾸면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계가 불가능하면 새로 신고해야 하고 시설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 항목 | 확인 | 명시 |
|---|---|---|
| 범위 | 시설·재고·거래처 | 목록 작성 |
| 리스 | 승계 가능성 | 잔여 처리 |
| 채무 | 이전 발생분 | 부담 주체 |
| 인허가 | 승계 절차 | 관할 확인 |
금액이 있는 예시는 계산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견적·시장 평균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 적용해 보기
미납 공과금이 있는 상태로 인수하면 부담 주체가 불명확해 다툼이 생깁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을 모두 인수해야 하나요?
합의로 정하지만 노무 관련 요건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확인한 뒤 정하세요.
자료 출처와 작성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조문 단위로 확인
- 국세청 · 사업자등록 신청 ↗
등록 신청 절차·구비서류 원문 확인
- 고용노동부 ↗
근로계약·근로시간·퇴직급여 등 제도 안내
자료 확인일: 2026.10.07. 공식 출처가 모든 운영 제안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예시와 체크리스트는 편집상 제안이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편집 원칙 · 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