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때
요청 기록이 있어야 협의가 가능합니다. 기록 방법입니다.

무엇이 약속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와 첨부, 상담 기록에서 지원 항목과 범위, 주기를 찾아 정리하세요. 문서에 없고 구두로만 들은 내용이면 그 사실도 적어두세요.
지원의 정의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행위까지가 지원에 포함되는지 서면으로 질문해 답변을 받아두면 기준이 생깁니다.
요청과 응답을 기록하세요
요청 날짜와 내용, 응답 여부, 처리 결과를 표로 적으세요. 이 표가 미이행을 설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자료입니다.
요청은 가능하면 서면이나 메시지로 하세요. 전화로만 하면 기록이 남지 않아 나중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영향을 숫자로 정리하세요
지원이 없어 생긴 비용이나 손실을 금액으로 적어보세요. 외부 업체를 썼다면 그 비용이, 매출이 줄었다면 그 금액이 근거가 됩니다.
정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전달해 설명과 조치를 요청하세요. 협의가 어려우면 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 단계 | 하는 일 | 자료 |
|---|---|---|
| 확인 | 약속 항목·범위 | 계약·상담 기록 |
| 정의 | 포함 범위 질문 | 서면 답변 |
| 기록 | 요청·응답·결과 | 요청 기록표 |
| 영향 | 비용·손실 금액 | 증빙 |
금액이 있는 예시는 계산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견적·시장 평균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 적용해 보기
설비 점검 지원이 없어 외부 업체에 월 15만 원을 썼다면 그 금액이 미이행의 구체적 영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범위가 모호하면 어떻게 하나요?
서면으로 질문해 기준을 받아두세요. 기준이 생기면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와 작성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맹사업법 제7조 ↗
정보공개서 제공 및 숙려기간 관련 법령
- 공정거래위원회 · 정보공개서 비교 ↗
가맹금·인테리어·가맹점 현황 등 공식 공개 항목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대리점·표시광고 관련 제도와 보도자료 원문
자료 확인일: 2026.10.07. 공식 출처가 모든 운영 제안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예시와 체크리스트는 편집상 제안이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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